견적을 비교할 때 금액보다 먼저 볼 것

비용은 묻기 어려워하는 주제지만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알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구성

포함 범위가 핵심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아래가 다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
•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이 포함되는지
• 항소심은 별도인지
• 부수처분 대응이 포함되는지

마지막 항목이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빠집니다. 등록 기간·공개·취업제한에 대한 주장은 별도의 작업량이 드는 항목입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것

• 사건 단계 — 수사만인지 공판까지인지
• 쟁점의 수 —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양형만 다투는지
• 별도 절차의 유무 — 영장심사, 보석
• 기록의 양 — 디지털 증거가 많으면 검토 시간이 늘어납니다
• 기일 수와 관할까지의 거리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효력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약정을 두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와 문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목록

1. 포함되는 단계와 절차의 범위
2.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조건
3. 실비의 정산 방식
4. 중도 해지 시의 정산 기준
5. 실제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6. 연락과 진행 상황 공유 방식

구두 설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수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보수는 게재된 각 법무법인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비용 문제는 대체로 금액이 아니라 범위가 불분명해서 생깁니다.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범위 — 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까지인지입니다. 둘째, 심급 — 항소하면 새로 계약하는지, 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셋째, 추가 비용 — 출장비, 기록 등사비, 감정 비용처럼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넷째, 해지 — 중도에 그만둘 때 정산 방법입니다. 다섯째, 담당 변호사 — 상담한 사람이 실제로 사건을 맡는지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성공보수 형태로 제안받는다면 그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설명은 남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대조하고,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은 연락받은 날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에, 사건 단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법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낮으면 문제가 있나요?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포함이고 어디부터 추가인지, 심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공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약정 구조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되나요?

업무 범위와 심급,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 시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