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 한눈에 보기

형사 절차를 처음 겪으면 지금 어디쯤인지부터 알기 어렵습니다. 단계를 알면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이미 지나갔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진행은 다르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전체 흐름

단계	누가 주도하나
① 고소·신고·인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② 피의자 조사	경찰
③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
④ 검사 처분	검사
⑤ 공판	법원
⑥ 선고·상소	법원
⑦ 확정 후 처분	등록·취업제한 등

단계마다 정해지는 것

②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절차가 이 문서를 인용합니다.
③ 사건이 검찰로 갈지 여기서 정리될지 갈립니다.
④ 재판을 받을지, 벌금으로 끝날지, 기소되지 않을지 정해집니다.
⑤ 유무죄와 형량, 그리고 부수처분이 함께 심리됩니다.
⑥ 7일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④ 처분 전입니다. 이 시점이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고, 지나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있으면 수사가 길어지고, 쟁점이 많거나 증인이 여럿이면 공판도 길어집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신병과 상소 절차뿐이고, 나머지는 유동적입니다.

지금 어디인지 확인하는 법

받은 연락과 서류에 적힌 기관을 봅니다 —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법원인지.
사건번호의 형태로도 단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치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절차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조사 후 연락이 없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완 수사나 분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끝날 수도 있나요?

불송치 결정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재판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인 수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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