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안내
성추행변호사, 검색 뒤에 확인할 이 주소의 범위
성추행변호사를 찾아보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미 공소장을 받아 재판을 앞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성추행」이라는 말로 불려도 공소장에 적히는 조문은 여러 가지이고, 어느 조문이냐에 따라 법정형과 재판이 열리는 방식, 약식 절차로 끝날 수 있는지까지 달라집니다. 이 구역은 추행 계열 조문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기소 뒤의 재판 경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따라갑니다.
주제 보기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기소 뒤의 법정이 중심입니다이 주소의 글은 공소가 제기된 뒤의 시간을 다룹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문을 읽는 법, 그 조문의 법정형이 재판에 주는 영향, 법정에서…
다른 곳에서 읽을 내용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나, 추행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처음부터 배우는 입문 설명은 이 주소에서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한 표로 보는 다섯 조문다섯 조문은 모두 징역의 상한만 정하고 하한은 두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벌금형이 있는 조문이라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판 전체의 흐름은 짝 주소에서공소장 부본 도착, 의견서, 공판준비기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 변론, 선고로 이어지는 순서는 성범죄 공판 절차 지도가 구간별로…
진술 증거를 다루는 장면추행 사건은 행위가 짧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의 중심에 놓이기 쉽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어떤 절차로 왔는가첫째 물음은 적용 조문입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 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위의 표에서 같은 조문을 찾아 법정형의 상한과 벌금형의 범위를…
조문을 확인하는 서류…
성추행변호사 검색 뒤에 확인할 이 주소의 범위
기소 뒤의 법정이 중심입니다
이 주소의 글은 공소가 제기된 뒤의 시간을 다룹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문을 읽는 법, 그 조문의 법정형이 재판에 주는 영향, 법정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순서가 중심입니다.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 헷갈린다면 진행 단계 지도에서 받은 서류로 위치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읽을 내용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나, 추행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처음부터 배우는 입문 설명은 이 주소에서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공판 전체의 순서는 짝이 되는 다른 주소로 넘기고, 이곳은 추행 사건에 고유한 쟁점에 집중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따르는 행정상의 절차도 이 주소의 설명 범위 밖에 있습니다.
추행 계열 조문과 법정형 비교
한 표로 보는 다섯 조문
| 조문 | 행위의 핵심 | 법정형 | 벌금형 | 1심 재판부(원칙)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 1천500만 원 이하 | 단독판사 |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1천500만 원 이하 | 단독판사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 | 3년 이하 징역 | 1천500만 원 이하 | 단독판사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 단독판사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 단독판사 |
표에서 읽어 낼 두 가지
다섯 조문은 모두 징역의 상한만 정하고 하한은 두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맡고,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몸에 닿는 행위가 아니어서 엄밀히 추행은 아니지만, 같은 검색어로 함께 찾게 되는 일이 많아 비교를 위해 넣었습니다.
표 밖에 있는 무거운 유형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년을 넘으므로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공소장의 죄명보다 적용법조의 조문 번호를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법률이 함께 적힌 사정은 어느 특별법이 적용되나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바꾸는 기소 뒤의 경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벌금형이 있는 조문이라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면 고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 절차로 넘어가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독판사의 재판과 항소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지원에서 1심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은 그 지원이 속한 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는 셈입니다. 항소장은 선고 뒤 7일 안에 내고, 이유서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날을 기준으로 스무 날 안에 제출합니다. 이 기한의 계산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를 수 있는가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표의 다섯 조문처럼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부가 그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사건에서 신청 시기와 배제 결정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구 지역의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공판에서 추행 사건을 다투는 순서
공판 전체의 흐름은 짝 주소에서
공소장 부본 도착, 의견서, 공판준비기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 변론, 선고로 이어지는 순서는 성범죄 공판 절차 지도가 구간별로 보여 줍니다. 이 주소는 그 흐름 가운데 추행 사건에서 무게가 실리는 두 지점을 덧붙입니다.
진술 증거를 다루는 장면
추행 사건은 행위가 짧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의 중심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때 어떤 보호 절차가 쓰이는지, 피고인 쪽이 반대신문에서 무엇을 물을 수 있고 무엇은 제한되는지는 수원 지역의 진술 증거 안내가 다룹니다. 혼잡한 장소에서의 접촉이 쟁점이라면 당시의 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나 이동 기록이 진술과 나란히 검토됩니다. 이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소장을 받은 시점에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열람·등사로 받은 조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재판 중에 공소장이 바뀔 때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조문은 재판 중에도 검사의 신청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고쳐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법원이 허락해야 하고 법원은 처음 기소한 사실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받아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예를 들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적용 조문을 바꾸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위의 표를 다시 펼쳐 봐야 합니다. 변경으로 방어에 불리함이 커질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 쪽이 청구해 방어를 준비할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답해 볼 세 가지 물음
어떤 조문으로, 어떤 절차로 왔는가
첫째 물음은 적용 조문입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 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위의 표에서 같은 조문을 찾아 법정형의 상한과 벌금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법의 강간·강제추행 계열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공소장에 「미수」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둘째 물음은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는지, 공소장 부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음 기한과 낼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셋째 물음은 공소사실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준비가 중심이 되고,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공판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면, 법원은 인정된 공소사실에만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증거조사를 줄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입장을 적어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공소사실이 날짜와 장소로 특정되어 있는가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밝혀 어떤 사실인지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언제 어디서였는지가 넓게 적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소장의 문장을 시각·장소·행위의 세 칸으로 나누어 옮겨 보면 어느 부분이 막연한지, 당시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공소장이 도착한 뒤 모아 둘 자료
조문을 확인하는 서류
- 공소장 부본과 받은 날짜, 적용법조 칸을 옮겨 적은 메모
- 적용 조문의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으로 출력)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서와 고지받은 날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건 장소와 시각을 보여 주는 영상·교통카드·위치 기록, 확보한 날짜와 경위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원본 보관 위치
- 양형에 쓸 수 있는 직업·가족·생활 관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오를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법원은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이나 금고를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지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고, 그렇게 정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며, 고지받은 당일은 빼고 이튿날부터 세며, 일곱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마감이 그 뒤 평일로 밀립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소장에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조문이 둘 다 있으면 두 번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이거나 택일적으로 적는 것을 허용하므로, 두 조문이 나란히 있어도 둘 다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판결할지는 법원이 정하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은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1심을 지원에서 받았는데 항소하면 어디에서 재판하나요?
단독판사 사건이라면 그 지원이 속한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갑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1심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취소되나요?
강제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 제기에 법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청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장소」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조문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를 예로 들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함께 적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 대표적이지만, 예로 들지 않은 장소라면 당시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놓고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가 사건마다 따져집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법의 강제추행처럼 다른 조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되나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 때문에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나 위력을 써서 추행한 경우입니다. 직장의 상하 관계가 흔한 예이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를 이용한 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 조문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조문으로 바뀌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 벌금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1심은 합의부가 맡으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근거: 형법 제40조·제298조·제299조·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0조·제11조·제13조, 형사소송법 제33조·제66조·제254조·제255조·제286조의2·제298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법원조직법 제7조·제3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