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지워지나

“기록이 남느냐”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나누어 보아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자료

자료	무엇이 남나
수사경력 자료	수사를 받은 경력 — 불기소로 끝난 사건 포함
범죄경력 자료	형이 확정된 것 — 벌금형 포함

일상에서 말하는 “전과”는 두 번째를 가리킵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은 자료의 종류와 처분 결과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본인의 처분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위 두 자료와 별개로, 성범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제도이고 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등록되었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

출국 자체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사 중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입국 심사는 상대국의 제도에 따릅니다.

자료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처분 종류와 직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고,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에 관한 기록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자료는 즉시 사라지지 않고 보존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기간은 처분의 종류와 죄종, 법정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열람과 회보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자기 사건이 어느 처분인지,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언제 삭제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에 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혼동하면 생기는 일을, 죄명에서 읽어낼 것은 죄명 한 줄에서 읽어내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열람과 회보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처분과 죄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