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적용되는 세 법의 순서

성범죄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형법과 두 개의 특별법이 함께 얽혀 적용됩니다.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되고 언제 특별법이 형법을 밀어내는지 얼개를 알면 죄명과 처벌의 구조를 읽기 쉬워집니다.

형법이 기본 뼈대를 이룬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처럼 성범죄의 기본 유형은 형법이 정합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으면 형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별법도 대개 형법의 기본 범죄를 전제로 가중하거나 특수한 상황을 더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이든 기본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그 기본 행위가 형법의 어느 죄에 닿는지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수단·상황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우선한다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주거침입을 수반한 범죄처럼 수단과 상황이 특별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졌는지, 촬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조문이 죄명이 됩니다. 수단이 특별하다고 해서 형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이 정한 부분에 한해 형법에 앞서 적용되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더해진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특별법 사이에서도 어느 조문이 우선하는지는 행위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성인 기준의 조항과 아동·청소년 기준의 조항이 같은 사건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과 유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조항이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 조문이 겹치면 죄수로 정리한다

한 행위가 여러 법에 해당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죄수 판단으로 정리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닿는지, 별개의 행위가 각각의 죄가 되는지에 따라 형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소장과 판결의 적용 법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어느 조문이 최종 인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적·예비적으로 여러 법조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인정되고 어느 부분이 배척됐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법이 한 사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나요?

행위 유형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형법과 두 특별법의 조문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거된 조문이 모두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형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특별한 사정을 규율하는 부분은 특별법이 우선하지만, 기본 범죄의 성립은 여전히 형법을 전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과 특별법이 함께 적히는 이유는 특별법과 형법이 함께 적힌 이유에서, 죄명에서 읽어낼 것은 죄명 한 줄에서 읽어내는 것들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