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대화와 행위를 처벌하나

온라인 그루밍은 단순히 미성년자와 대화했다는 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한 구체적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법이 정한 유형별로 살핍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법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연령대별 조문과 나이를 알았는지의 판단, 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 구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