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는 조사를 위한 절차의 하나이며, 통지의 내용과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먼저 확인하면 지금 상황을 차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자신이 어떤 지위로 부르는지, 즉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지에는 출석할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가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조사에 앞서 이 권리가 고지되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는 절차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조사에 앞서 사건과 관련된 대화, 기록, 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절차 초기에 정리해 두면, 조사에 임할 때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그 날짜에 가야 하나요?

기재된 일시에 사정이 있으면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접촉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진술할지는 사건 내용을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응과 관련한 다른 내용은 연락받은 날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법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