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성범죄 유죄판결이 있다고 언제나 같은 기간과 범위의 취업제한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취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 등을 심리하고 대상기관과 기간은 현행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2026. 07. 17. · 읽는 데 3분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차이기록이 남느냐는 물음에는 성격이 다른 두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담기는 내용도, 보존 기간도, 볼 수 있는 사람도 다른 두 자료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2026. 04. 24. · 읽는 데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