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한 줄에서 적용 법조와 부수처분 대상 여부, 공소시효, 다툴 지점이 갈린다는 점,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가 이후에 남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을 다룹니다. 죄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단계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 다 재판을 받지 않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은 관리 주체도 보존 기간도 다릅니다. 처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죄명은 법률명과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한 줄에서 법정형과 뒤따르는 처분까지 가늠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