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는데, 진술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결과가 크게 달라지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하한을 정하는 방식의 조문이 많습니다. “몇 년 이하”가 아니라 “몇 년 이상”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뒤따르는 처분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공개·고지가 검토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직접 문제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몰랐다”를 뒷받침하는 것은 대화 기록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다르게 말한 대목, 확인을 시도한 대목이 남아 있어야 주장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기록 삭제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면, 유리한 대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되어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연령 기준과 법정형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확인해야 하고, 판단은 개별 사건의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판단되지 않고,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와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는 것은 만난 경위와 장소, 대화에서 나이나 학교가 언급되었는지, 상대가 사용한 플랫폼의 연령 정책, 외관과 행동에서 알 수 있었던 정황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만났다면 그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짐작할 만한 대화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이 남아 있어야 유리한 부분도 함께 읽힙니다. 일부만 남으면 남은 부분만으로 판단됩니다.

대화방에서 받은 자료가 문제되는 경우는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 어디까지 문제인가에,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죄명 한 줄에서 읽어내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만난 경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속은 사정은 고려될 수 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한 정도도 함께 평가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화 원본과 가입 화면, 상대의 진술이 담긴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