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와 함께 평가되는 구조,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이 대상과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지점, 게임 음성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대화 원본을 지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