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받은 영상, 어디까지 문제인가

초대받은 대화방에서 영상을 받는 일은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행위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반포·소지·시청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4항에 시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이나 링크를 열어 본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검토되는 것들입니다.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제4항이 아니라 제2항의 문제가 됩니다. 한 번의 전달로 법정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재미로 보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구입·소지·시청도 하한이 정해진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대응은 거의 예외 없이 역효과입니다. 복구 시도로 대부분 확인되고, 삭제 사실 자체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취득 경로를 보여 주는 기록은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초대된 시각, 전달자, 수신 이력 같은 정보가 그렇습니다. 대화방을 나가면 그 기록도 함께 잃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식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대화방에서 같은 파일을 받았어도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대상이 성인인 불법촬영물이라면 반포·제공·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고, 소지나 시청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소지와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도 나뉩니다. 받기만 한 것, 저장한 것, 다른 방에 옮긴 것, 링크를 공유한 것이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옮기는 순간 반포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 다른 곳으로 전달한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임의로 지우기보다 상황을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삭제는 복원되고, 복원되면 삭제 사실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상대의 연령이 쟁점이라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를, 음성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게임 음성채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의 유형에 따라 소지·시청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가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장 여부와 열람 정황을 함께 봅니다.

나가는 것과 별개로 기록은 남습니다.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상황을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