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실비·성공보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포함 범위를 비교하는 방법과 계약 전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비용은 상담에서 묻기 어려워하는 주제지만,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알면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과 법무법인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
| 실비 | 기록 복사, 송달료, 출장비 등 실제 지출 |
| 추가 보수 | 심급이 올라가거나 사건이 확대될 때 별도로 정하는 부분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는 부분 (아래 참조) |
성범죄 사건에서는 부수처분 대응이 포함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등록 기간·공개·취업제한에 대한 주장은 별도의 작업량이 드는 항목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효력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을 두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와 문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얼마"처럼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되면 다시 계약이 필요하므로, 그때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요건과 신청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상담 신청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광고 게재 매체이며 비용은 게재 변호사가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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