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가르는 선과 연령 인식에 관한 쟁점, 넓어지는 처분 범위를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뒤따르는 처분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개괄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하한을 정하는 방식의 조문이 많습니다. "몇 년 이하"가 아니라 "몇 년 이상"이라는 뜻이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구분 | 주로 적용되는 법 |
|---|---|
| 19세 이상 | 형법 · 성폭력처벌법 |
| 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
| 16세 미만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
| 13세 미만 | 가중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련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하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부수처분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유인·권유한 경우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되며, 수사에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와 만난 경위, 확인을 위해 한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해 두십시오.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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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과 법정형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