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과 범죄경력, 신상정보 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남고 누가 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기록이 남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수사를 받은 사실, 형이 확정된 사실, 신상정보 등록은 관리하는 곳도 조회되는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구분해서 보아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일상에서는 넓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이 확정되어 범죄경력 자료에 남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상황 | 어디에 남나 |
|---|---|
| 입건되어 수사받음 | 수사경력 자료 |
|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 수사경력 자료 |
| 형이 확정됨 (벌금 포함) | 범죄경력 자료 |
| 선고유예 후 면소 | 취급이 달라집니다 — 개별 확인 필요 |
수사경력 자료는 수사를 받은 경력에 관한 것이고, 범죄경력 자료는 형이 확정된 것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려지느냐"는 질문의 답은 직역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에서는 위 두 자료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제도이고, 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형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으며,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라 이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와 처분 결과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본인의 처분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자체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사 중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입국 심사는 상대국의 제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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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