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유형 한눈에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사건은 유형이 많고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지도를 먼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문제되는 행위들

행위	주로 적용되는 조문
성적 메시지·이미지를 보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촬영물을 퍼뜨림	제14조 제2항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봄	제14조 제4항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림	제14조의2
촬영물로 협박·강요	제14조의3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경계

보낸 것과 퍼뜨린 것 —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와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만든 것과 가진 것 — 편집·합성과 단순 소지는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상대의 나이 — 19세 미만이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대가가 오갔는지 — 금전이 개입되면 별도 조문이 검토됩니다.

온라인 사건의 특징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쪽에도 남습니다. 본인 기기에서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삭제 사실 자체가 확인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대응은 거의 예외 없이 역효과입니다.

반대로 취득 경로를 보여 주는 기록은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대화방, 전달자, 수신 시각 같은 정보가 그렇습니다.

알게 된 날 할 일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둡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만 해 둡니다.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설정을 확인합니다.
받은 연락의 죄명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적용 조문부터 특정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링크만 열어 봤습니다.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것뿐입니다.

수신 경로와 이후 처리가 중요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해외 서버라 추적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와 국내 접속 기록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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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은 개정이 잦습니다.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